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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길어진 투표용지...주민투표 3건 잊지마세요"

총선 및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조지아주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 의회는 올해 총 3건의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먼저 주 헌법을 개정해 주민 재산세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의 첫번째 투표 항목이 있다. 홈스테드 개정안 통과 지지 여부를 묻는 이 질문은 ▶재산세 산정 주택가치의 연간 인상률을 전년도 인플레이션율 이하로 제한할 것 ▶판매세율 1% 인상을 통한 추가 세수를 재산세 절감책에 투입할 것 등 2가지 질문에 대한 것이다. 지난 5년간 메트로 애틀랜타 광역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40% 급등하자 재산세 연간 인상폭을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상정됐다.   두 번째 질문은 행정조직과 관련된 것이다. 현재 주 행정부의 재무과 산하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세금 관련 민원을 조세법원을 신설해 처리하려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조세 관련 행정조치에 불복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따로 제소해야 하는 현재와 다르게, 조세법원이 세금 관련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한 항소절차까지 한 곳에서 담당할 수 있다. 관련 법안을 후원한 메트로 애틀랜타 상공회의소는 이를 통해 기업들의 세금 관련 업무가 간편하고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 주민투표는 유형자산(TPP) 세금감면 확대안이다.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모든 고정자산의 비과세 범위를 현행 7500달러에서 2만달러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익단체인 전미자영업연맹(NFIB)은 공제 기준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어 사업 투자 기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주민투표 투표지 조지아주 주민투표 주민투표 내용 마지막 주민투표

2024-10-25

내달 선거서 IL 주민투표 3건도 찬반 결정

11월 5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일리노이 유권자들은 주민투표에도 찬반 여부를 밝히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주민들이 선택할 주민투표는 모두 세 가지다.     주민투표는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보호와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세금, 인공수정 보험 커버 여부 등이다.     우선 첫번째 주민투표 내용은 “연방, 주, 로컬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민사 소송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는 2020년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방해 시도가 늘어나면서 출마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번 선거에 주민투표로 포함된 것이다.     두번째 주민투표는 “일리노이 주민들 중에서 연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을 벌 경우 3%의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주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팻 퀸 전 주지사가 주민투표에 발의될 수 있도록 주도한 내용으로 추가 소득세를 통해 거둔 세금은 재산세 부담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일리노이 주헌법은 모든 주민들에게 일률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마지막 주민투표는 인공 수정 등의 치료 행위를 보험 커버리지를 받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다.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는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 다만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주의회에서 헌법 개정이나 법안 개정 등의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력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투표에서는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주도했던 누진소득세 관련 주민투표안이 상정됐으나 간소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주전체 주민투표 이외에도 각 지역별로 추가로 주민투표안이 상정된 곳도 있다. 칼훈, 클린턴, 그린, 아이로퀴오이스, 저지, 매디슨 카운티 등은 일리노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하지만 실제로 새로운 주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주의회와 연방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에 실제로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Nathan Park 기자주민투표 내달 주전체 주민투표 주민투표 내용 주민투표 결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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